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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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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평등행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2019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18
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이현서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새 코끝이 시려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2019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요즘 제가 이주 인권 활동을 하면서 종종 생각하는 건, 평등과 인권에 누가 먼저랄 게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생명들이잖아요. 

저는 순서를 논하는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누군가가 뒤처져 다치거나 잊혀지는 것에 지친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란 멋진 슬로건을 가지고도 어째서인지 그 ‘사람’들을 순위 매기면서 숨어있는 정부가 답답했고요. 

마침 난민인권네트워크 산하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활동을 하다가,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님으로부터 이번 평등행진 준비에 실행팀으로 함께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전 망설임 없이 함께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발표회]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실태조사 발표회 참석

작성일: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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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이현서입니다.

어제(8월 12일) 오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의 주최로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실태조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감동에서는 평소 고용허가제 상의 퇴직금 수령 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제가 발표회에 다녀왔습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수령제도는 고용허가제의 시작부터 있어 왔지만, 2014년에 퇴직금 지급 시기가 '출국 14일 이내'로 변하면서 지금의 출국만기보험제도로서 운영 중입니다. 

출국만기보험제도란, 쉽게 말하면 사업주가 매달 일정 금액을 보험의 형식으로 적립하였다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는 시점에 공항에서 또는 출국 후 14일 이내에 그 보험금을 퇴직금의 형태로 수령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험료 기준은 2011년 이후로 월 통상임금의 8.3% 이상이지만, 실제로 그 이상을 내는 사업주는 거의 없습니다.

[심포지엄] UN 권고로 돌아본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심포지엄 발제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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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고지운입니다.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지난 봄에 있었던 심포지엄 소식을 조금 늦었지만 공유하려 해요.

 

요즘 결혼이주민이 겪는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봄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저희가 발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공유드립니다.

 

지난 봄에 있었던 심포지엄의 내용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의 현황 및 개선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그 중 저는 제1주제인 '성폭력 이주여성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발제하였습니다. 

 

사실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특정 체류자격(예컨대 예술흥행비자 또는 농업이주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한정적·부분적 조사만 이루어져 왔고, 아직까지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에요. 

 

[법무부 방문] 난민면접조서 조작 사건 관련 항의 방문 상황 공유

작성일:
2019-07-08
조회수:
3
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고지운입니다. 

 

지난 7월 8일 법무부의 난민면접조서 조작 사건 관련하여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국적출입국단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난민면접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께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법무부는 난민심사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를 난민면접(또는 난민면접조사)이라고 하고 난민면접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그 조사 내용을 기재하게 되고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기재한 서면을 '난민면접조서'라고 합니다.

 

난민면접조서는 난민인정심사할 때 판단 기준이 되고 또 추후 소송 진행 시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져요(난민인정 요건 중 하나가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인데요. 난민면접조서는 사실상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즉, 난민면접조서의 작성은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종차별/혐오표현] 혐오표현 예방과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작성일: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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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이현서입니다.

요 근래 정신없이 바빠 그간의 활동을 잘 공유해 드리지 못했는데요.

최근 감동은 인종차별과 혐오표현 관련 대응 활동에도 서서히 참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난민네트워크 산하의 난민 혐오 대응 워킹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감동이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함께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은 일찍이 해왔지만, 그간 인력이 부족하여 쉽사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예멘인 484명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후, 사회적으로 난민 이슈가 전례 없이 부각되었습니다. 

갑자기 ‘난민’이라는 낯선 개념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대중들은 이방인에 대한 불신, 몰이해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부감 등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대중적 불안감에 기대어 혐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것을 방관만 하였고, 이에 더하여 일부 언론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등, 난민 혐오가 사회 전반에 퍼지도록 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기자회견] 5/20 세계인의 날 공동 기자회견 참여

작성일:
2019-05-20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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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오늘(5월 20일)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한 '세계인의 날'입니다. 법무부가 오후 2시 30분부터 더케이아트홀에서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고요. 

같은 시각 같은 장소 앞, 이주인권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감동도 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여, 이현서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기자간담회]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최종권고안 평가를 위한 기자간담회

작성일: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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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입니다.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UN) 주거권 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8년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총 열흘 간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때 감동이 속한 이주민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에서도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고, 이주노동자 기숙사 현장 방문의 코디네이팅에도 참여했었는데요.

특별보고관이 작년 한국을 방문 조사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는 2019년 3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었으며,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 권고]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 환경 개선 권고

작성일: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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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입니다.

작년 여름 감동의 이현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으로서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화성, 청주, 여수 외국인보호시설 내 외국인들의 건강권과 의료 처우 문제에 주력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서도 제출하였는데요.

이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다 작년인 2018년에는 감동의 이현서 변호사를 비롯한 자유권‧이주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수용돼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수용 환경과 법적 보호절차, 의료처우, 건강권 등에 대해 서면조사, 심층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선책을 제시한 것인데요. 

 

[보고대회]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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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2월 21일 목요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팀에서 지난 한 해 시행한 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항 실태조사를 토대로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팀에서 간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감동의 고대장님이 이번 실태조사에 많은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번 보고대회에서도 고대장님이 외국인보호소 조사 결과 중 장기 보호 외국인의 처우 부분을 담당하시어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길게는 4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장기 보호 외국인들은 모두가 심리 검사에서 심각한 수준의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식사나 의복 제공 상태도 부실하고 진료도 문진으로만 이루어져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방치되는 위험성 역시 존재하는 상황이었고요.

많은 보호외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단순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교도소와 다름 없는 구금 시설에서 지내면서 언어의 장벽마저 존재해 현재 보호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이주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작성일: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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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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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입니다.

지난 2월 20일 수요일에는, 감동이 속한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 "이주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220160237671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이주민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 학자 등이 모인 작은 사례 연구 모임인데요.

감동은 이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의 기획팀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의 이주 관련 판결들을 전부 모아 그 중 인권적으로 의미가 있는 디딤돌 판결, 그와 반대되는 걸림돌 판결 및 법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계속적인 주시가 필요한 주목 판결을 선정하기로 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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