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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식] 비닐하우스 노예 합숙과 사업장이탈신고. 언제쯤 바뀔까요?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9
작성자:
admin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감동'이 요즘 이주노동자 쉼터 '지구인의 정류장'과 함께 해결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사건에 대해 MBC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이 기피하는 농업 현장에서 일하지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너무나 불합리하기에 이주노동자들에게 '법은 보호의 울타리'라는 말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위 보도와 관련하여 감동이 소송을 진행 중인 S씨는, 사업주가 원래 받아야 할 월급에서 기숙사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매달 받았는데, 그마저도 올 여름부터는 50만원이나 공제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그나마 임금 자체도 매번 체불되어 전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S씨는 이에 반발하여 노동청에 체불임금 및 불법 기숙사비 공제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지만, 사업주는 오히려 S씨를 사업장이탈로 신고하였습니다. 노동청과 출입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S씨의 적법했던 체류자격은 한순간에 취소되었습니다.

[감동의 사건] 나는 도대체 왜 갑자기 불법체류자가 되었나요?

작성일:
2016-12-27
조회수:
10
작성자:
admin

감동은 연말인 요즘에도 정신 없이 바쁜데요, 바로 아래 기사에 나온 사건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진정을 제기한 이주노동자 S씨는,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 중에 갑자기 단속되어 보호소로 잡혀갔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한 사업장이탈신고를 노동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무런 조사나 이의 절차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사업장이탈신고가 접수되면 그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은 정지됩니다. 그리고 결국 취소되지요. 

S씨는 자신이 '이탈'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걸 소명하기 위해 성실히 진정 절차에 임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루 아침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진정 조사 기일에, 진술 한 번 제대로 해 보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보호소에 잡혀간 것입니다.

 

[승소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출국명령 대상인가요?

작성일:
2016-12-14
조회수:
30
작성자:
admin

이주민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을 선고받으면, 그 경위가 어찌 됐든 무조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으로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위 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에 혹시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하겠지요.

 

이주민 K씨는 한국에서 10년 간 단 한 번의 구설수에도 휘말린 적이 없이 적법하게 거주해 왔습니다.

K씨는 평소처럼 차를 몰고 가던 중, 전방에 고인 빗물을 피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승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승소사례] 여권 발급 기관이 실수한 것인데, 오히려 제가 여권을 위조했다고요?

작성일:
2016-08-11
조회수:
22
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입니다.

 

이미 폐기되어 버린 27년 전 여권에, 나도 모르는 숫자 하나가 실수로 더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기된 수기 여권이니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20여 년이 지나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살기 위해 새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는데, 27년 전에 폐기된 그 여권이 위명여권(위조된 여권)이라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멀쩡한 새 여권으로 입국하였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오기 때문에 졸지에 여권을 위조한 범법자로 몰렸습니다. 나는 졸지에 1년 넘게 쇠창살로 둘러싸여 감옥이나 다름없는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사로도 소개된 이주민 A씨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승소사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산재)가 인정된 사례

작성일:
2016-08-08
조회수:
21
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입니다.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흔히 말하는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업자가 비상벨을 설치해 놓는 등 단속이 뜨면 즉시 도망가도록 지도하였고, 실제 단속 당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도주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위 도주 행위를 사업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즉,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판결을 감동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감동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인 이주노동자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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