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매일 난민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요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난민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함께 활동하는 다른 단체의 활동가와 "우리가 몇 년동안 난민 제도의 문제에 대해 알리려 해도 잘 안 됐는데 몇 주만에 여태까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웃퍼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낮은 난민인정률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한국의 난민심사결정자 대비 난민인정자의 비율인 난민인정률은 통산 4.1%입니다. 100명이 신청하면 4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저도 난민법 시행 이후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의 경우 난민인정률은 1.51%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국제법 상 보호가 필요하지만 난민협약 상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인도적 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을 포함하더라도 2017년 보호율은 6.4%에 그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이현서입니다.

오랜만에 뿌듯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올 봄부터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이주노동자 Z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Z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들어보실래요?

(이하 내용은 Z씨의 시점으로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나는 재작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한국에 왔다. 한국어가 그리 능숙한 건 아니었지만, 회사 일을 내 일이라 생각하며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은 덕에 회사 사람들 모두가 날 좋아했다.그러다 화학 약품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져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회사 사람들은 내가 떠나는 걸 너무나 아쉬워했고, 사장님은 '언제든 다시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연락줘'라며 날 배웅해 주었다.

아래 기사 속의 사건에서 감동은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하며 동료들이나 상사의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고국에 어린 딸을 둔 채 홀로 한국에 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피해자를, 피고인은 '단속이 뜬다'는 거짓말로 불러내어 14시간 이상을 감금하고 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기사에 '돌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적힌 것은 그 살해 수법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안타까운 생을 다할 때까지, 차마 상상하기도 싫은 잔인한 수법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오늘 항소심 선고에서 1심 선고(징역 20년)가 유지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피고인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유인한 뒤 잔혹히 살해'하였다는 사실이지, 피고인이 아들의 친구와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고지운입니다.

오늘은 저희 감동을 통해 산재 불인정처분이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산재를 인정받으신 이주 노동자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A씨의 소송은 유난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중간에 재판부도 바뀌는 등 해를 넘겨 소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A씨가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유리 제조 공장에서 강화유리운반원으로 근무하시던 A씨는, 약 1년 9개월간 근무하던 중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고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결국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A씨와 같이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 산재 인정이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동은 2013년 창립한 이래로 현재까지 다양한 난민 법률 지원 활동을 해 왔으며, 현재에도 난민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한국의 난민 관련 정책 개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새 난민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긍할만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에 입각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난민 수용에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감동이 그 간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점 몇 가지를 차례차례 공유해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조금 알아볼까요?

1.     현재 예멘의 상황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이현서입니다.

지난 2월 2일, A씨의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심에서 저희가 힘겹게 승소를 했습니다.

난민 소송은 승소율이 1%도 채 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데요.

이런 한국의 실정 속에서 1심은 패소하고 2심에서 가까스로 승소한 사안이라 감동 식구들은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상고를 하는 바람에, 현재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랬기에 좋은 결과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쁜 소식도 바로 전하지를 못했어요.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A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항소심 승소 후 밝아진 얼굴로 케이크를 들고 찾아오셨던 A씨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 지금이라도 항소심의 승소 소식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올 여름, 이주민 지원 단체 중 하나인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MAP)로부터 난민신청자 조력을 의뢰 받았습니다.

라이베리아 출신으로 할례의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신청자 분이었는데요,

난민재신청 과정에서 출국기한유예 연장을 놓치는 바람에 위험이 도사리는 본국으로 돌아갈 뻔했던 분입니다. 

감동의 고지운 대장님과 이현서 변호사님이 급하게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며 

이분이 한국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G-1 비자 발급을 지원해 드렸었는데요,

이 난민신청자 분께서 최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보내오셨습니다!

비록 난민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박해 가능성이 인정되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게 되셨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김진 입니다. 

지난 11월 1일, 태국 출신의 이주여성이 함께 일하던 한국인 관리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단속이 있으니 도망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야산에서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고향의 아버지와 통화를 할 때 "여기 한국 남자가 자꾸 치근덕거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18661.html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이현서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한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 S씨의 승소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포스팅 URL 삽입)

지난 7월 초,

승소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연락이 와 '한국에서 치료를 마쳐야 하니, 그 동안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G-1 비자를 새로 발급해 주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G-1 체류자격 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산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에 치료는 전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출입국에서 먼저 이처럼 연락이 오자, 감동 식구들은 (모처럼)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S씨가 한국에서 치료를 끝마칠 때까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것이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먼저 그 길을 열어주겠다고 한 것이었죠.

이에 따라 7월 18일, 출입국관리소의 요청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러 간 S씨에게서 다급히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이현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승소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2013년 사건이 일어나 2017년 6월 모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고통과 절망과 싸워야 했던 이주노동자 S씨의 이야기입니다.

1. 걸을 수 없게 되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S씨는 큰 눈망울이 선하게 서글거리는 이주노동자입니다.

제가 S씨를 처음 만난 건 작년 여름이었는데, 수염이 덥수룩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맑은 눈매에서 '선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대번에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 S씨는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귀국하겠다는 꿈을 갖고 우리나라로 온 25살의 건강하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S씨의 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