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의 답변] 2. 우리나라 난민인정률이 낮은 건 다 가짜 난민 때문 아닌가요?
- 작성일: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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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매일 난민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요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난민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함께 활동하는 다른 단체의 활동가와 "우리가 몇 년동안 난민 제도의 문제에 대해 알리려 해도 잘 안 됐는데 몇 주만에 여태까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웃퍼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낮은 난민인정률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한국의 난민심사결정자 대비 난민인정자의 비율인 난민인정률은 통산 4.1%입니다. 100명이 신청하면 4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저도 난민법 시행 이후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의 경우 난민인정률은 1.51%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국제법 상 보호가 필요하지만 난민협약 상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인도적 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을 포함하더라도 2017년 보호율은 6.4%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