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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법률지원

감동은 이주노동자·결혼이주민·이주아동·난민 등 국내 체류 이주민 중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주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무료 소송 진행 등 각종 법률 조력을 지원합니다.

  • [사건 소식] 비닐하우스 노예 합숙과 사업장이탈신고. 언제쯤 바뀔까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감동'이 요즘 이주노동자 쉼터 '지구인의 정류장'과 함께 해결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사건에 대해 MBC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이 기피하는 농업 현장에서 일하지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너무나…

  • [감동의 사건] 나는 도대체 왜 갑자기 불법체류자가 되었나요?

    감동은 연말인 요즘에도 정신 없이 바쁜데요, 바로 아래 기사에 나온 사건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진정을 제기한 이주노동자 S씨는,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 중에 갑자기 단속되어 보호소로 잡혀갔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한 사업장이탈신고를 노동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무런 조사나 이의 절차 없이…

  • [승소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출국명령 대상인가요?

    이주민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을 선고받으면, 그 경위가 어찌 됐든 무조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으로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위 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 [승소사례] 여권 발급 기관이 실수한 것인데, 오히려 제가 여권을 위조했다고요?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입니다.   이미 폐기되어 버린 27년 전 여권에, 나도 모르는 숫자 하나가 실수로 더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기된 수기 여권이니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20여 년이 지나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살기 위해 새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는데,…

  • [승소사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산재)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입니다.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흔히 말하는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업자가 비상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