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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문] 난민면접조서 조작 사건 관련 항의 방문 상황 공유 제도개선

작성일:
2019-07-08
조회수:
3
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고지운입니다. 

 

지난 7월 8일 법무부의 난민면접조서 조작 사건 관련하여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국적출입국단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난민면접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께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법무부는 난민심사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를 난민면접(또는 난민면접조사)이라고 하고 난민면접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그 조사 내용을 기재하게 되고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기재한 서면을 '난민면접조서'라고 합니다.

 

난민면접조서는 난민인정심사할 때 판단 기준이 되고 또 추후 소송 진행 시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져요(난민인정 요건 중 하나가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인데요. 난민면접조서는 사실상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즉, 난민면접조서의 작성은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법무부 담당공무원이 난민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작성한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이 경험칙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신청인이 답변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이 수차례 발견되었어요!

예를 들면, "문 : 신청인이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신청인이 경험한 사실을 적은 것인가요? 답 : 아니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적은 것입니다." ,"문 : 신청인이 신청서에 개재한 내용이 사실인가요? 답 :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등으로 작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관련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8101100004?input=1195m

이렇게 난민면접조서가 허위로 조작되어 작성되어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으며, 또 이미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난민면접이 형해화 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난민 면접을 기초로 하여 내린 난민불인정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까지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무부는 피해사례 55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하고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법무부 항의 방문을 통하여,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발생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기구 설치,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철저히 징계, 피해구제 내지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아래 관련 보도자료 참조)          

관련 보도자료 : http://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page=1&seq=9703&types=3 

 

사실 난민면접조서는 난민인정심사를 할 때 매우 중시하는 서류이고 소송절차에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 감동이 수행한 소송 중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음을 밝혀 하급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동은 난민면접절차의 공정성, 나아가 난민협약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심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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