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인종차별/혐오표현] 혐오표현 예방과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제도개선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4
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이현서입니다.

요 근래 정신없이 바빠 그간의 활동을 잘 공유해 드리지 못했는데요.

최근 감동은 인종차별과 혐오표현 관련 대응 활동에도 서서히 참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난민네트워크 산하의 난민 혐오 대응 워킹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감동이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함께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은 일찍이 해왔지만, 그간 인력이 부족하여 쉽사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예멘인 484명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후, 사회적으로 난민 이슈가 전례 없이 부각되었습니다. 

갑자기 ‘난민’이라는 낯선 개념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대중들은 이방인에 대한 불신, 몰이해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부감 등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대중적 불안감에 기대어 혐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것을 방관만 하였고, 이에 더하여 일부 언론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등, 난민 혐오가 사회 전반에 퍼지도록 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아래에서, 난민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웹툰이 연재되고 ‘난민 반대’를 외치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실제로 난민이라는 이유로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작년 여름부터 이어져 온 일련의 사회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감동이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활동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민 혐오의 문제점을 한국 사회에 알리고, 혐오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에 동참하여, 난민들이 그 존재만으로 차별받거나 공격당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혐오 대응 워킹그룹을 꾸려 난민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휴먼아시아 등과 함께 난민네트워크 내 조직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 3일 월요일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주최 및 주관한 '혐오 표현 예방과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미 발의된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조례안'의 중요성과 아쉬운 점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위 조례안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정의가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반발을 우려하여 추상화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오갔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행위' 정의를 토대로 조례안의 정의도 수정하여 재발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여럿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토론자로 나오신 장애여성공감의 이진희 사무국장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진희 사무국장님은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의 대결이라는 논쟁구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시며, "혐오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차별적 구조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입장과 대안을 만드는 것이 책임있는 태도인가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말에 깊이 공감하였는데, 사실 '혐오표현'에서는 '표현'보다 '혐오'가 가지는 폭력성에 더 비중이 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에 비중을 싣는 순간, '혐오'가 가지는 공격성과 폭력성에 대하여는 간과하기 쉬워집니다. 즉, 이진희 사무국장님의 발언과 같이 "'표현'을 강조할수록 개인의 감정과 정서 혹은 윤리적인 문제에 호소하여 구조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보다도 혐오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차별 구조와, 이를 방관하거나 이에 일조하는 정치세력 및 언론을 계속하여 주시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혐오의 배경이나 차별 구조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도 있고 말입니다.

앞으로 감동은 차별금지와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