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간담회]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최종권고안 평가를 위한 기자간담회 제도개선

작성일:
2019-03-12
조회수:
8
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입니다.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UN) 주거권 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8년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총 열흘 간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때 감동이 속한 이주민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에서도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고, 이주노동자 기숙사 현장 방문의 코디네이팅에도 참여했었는데요.

특별보고관이 작년 한국을 방문 조사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는 2019년 3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었으며,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2019년 3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영문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최초로 공개하고,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와 한국 정부의 이행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감동 역시 이주민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이번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이주민 부분 권고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정책 개선점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간담회

* 이주민 주거권 관련 권고 요약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①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사회보장 및 주거급여가 차별 없이 적용될 것, ② 비닐하우스 등 최소 적정 주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 상황이 개선되도록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수의 이주민이 공공 임대 주택 등의 주거 복지와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상황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이 아직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국가 단위의 이주민 주거 실태 조사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 실태를 보자면, 국가 단위의 이주민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주민은 주거 환경의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 조사 및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비주택) 실태조사’ 표본에 이주민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난민의 경우, 난민법 제31조에 따르면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난민인정자는 공공 임대 주택의 신청권조차 없고, 주거급여 외에 가용한 주거 복지 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도 사회 보장 지원 자체가 거의 전무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난민을 비롯하여 소득 요건이 갖춰진 이주민 거주자에게 사회 보장 제도, 주거 복지 제도가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에 관하여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개정 내용을 행정 예고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 고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하여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 고시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주거 조건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으려면, ① 사용자가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고 이를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율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개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②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에 일반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 ③ 사용자가 숙소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결국 사업장 변경을 위해서는 자율개선명령, 시정명령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전부에 대한 숙소 시설 실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전국적 단위로 이와 같은 실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자체에 필수 안전설비, 전기 안전 점검 등에 관한 기준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고시만으로는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과 같이 하루 빨리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유엔인권이사회 제40차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주거권 특보의 한국 방문 보고서(영문)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