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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 환경 개선 권고 제도개선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1
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입니다.

작년 여름 감동의 이현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으로서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화성, 청주, 여수 외국인보호시설 내 외국인들의 건강권과 의료 처우 문제에 주력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서도 제출하였는데요.

이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다 작년인 2018년에는 감동의 이현서 변호사를 비롯한 자유권‧이주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수용돼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수용 환경과 법적 보호절차, 의료처우, 건강권 등에 대해 서면조사, 심층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선책을 제시한 것인데요.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난민인정신청자 등 취약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 개선을 위해,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난 친인권적 보호소 운영시스템 변경, 보호소 입소 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Screening) 실시 및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시행 규정 마련, 난민인정 신청 절차 등으로 퇴거 명령 집행이 어려울 경우 구금 대안 방안 적극 검토 시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외국인보호소 내 기한 없는 구금 지속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심사·소송 절차 진행 등으로 퇴거명령 집행이라는 출입국 행정구금 목적이 일정 시일 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적 방안이 적극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기 수용 보호외국인 정신건강 증진 위한 상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 운영, 보호소 생활 및 입소‧보호해제 절차 등에 대한 다국어 영상 안내 정보 제공 등도 권고하였습니다.

범죄자가 아닌 보호소 내 외국인들이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일은 없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추후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권고 결정문 보러 가기

https://blog.naver.com/gamdong318/221472336145

▶ 기사 보러 가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421&aid=000384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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