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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회]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 제도개선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9
작성자:
admin

2월 21일 목요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팀에서 지난 한 해 시행한 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항 실태조사를 토대로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팀에서 간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감동의 고대장님이 이번 실태조사에 많은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번 보고대회에서도 고대장님이 외국인보호소 조사 결과 중 장기 보호 외국인의 처우 부분을 담당하시어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길게는 4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장기 보호 외국인들은 모두가 심리 검사에서 심각한 수준의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식사나 의복 제공 상태도 부실하고 진료도 문진으로만 이루어져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방치되는 위험성 역시 존재하는 상황이었고요.

많은 보호외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단순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교도소와 다름 없는 구금 시설에서 지내면서 언어의 장벽마저 존재해 현재 보호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심포지엄

심포지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보호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점점 조금씩이나마 개선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결과 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작년 이현서 변호사가 참여했던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가 나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보러 가기

https://blog.naver.com/gamdong318/22147233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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