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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이주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제도개선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3
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입니다.

지난 2월 20일 수요일에는, 감동이 속한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 "이주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220160237671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이주민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 학자 등이 모인 작은 사례 연구 모임인데요.

감동은 이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의 기획팀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의 이주 관련 판결들을 전부 모아 그 중 인권적으로 의미가 있는 디딤돌 판결, 그와 반대되는 걸림돌 판결 및 법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계속적인 주시가 필요한 주목 판결을 선정하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2017년 한 해 및 2018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전국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 결정문을 보고 그 중 의미 있는 판결들을 1, 2차로 나누어 추리는 작업이 작년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감동에서는 이현서 변호사가 이 작업에 활발히 참여하였는데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1차 판결 선정 과정에서는 1차 내부 위원을 맡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주 인권 관련 판결들을 전부 살펴 보았습니다. 

 

이후  2차 판결 선정 과정에서도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여, 1차 선정된 판결 중 가장 의미 있는 판결들을 30편 이내로 추렸습니다. 2차 판결 선정에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 속한 내부 위원 3인 외에도 법무법인(유)태평양의 김성수 변호사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계영 교수님,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김사강 박사님이 외부 위원으로서 함께 참여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2차 판결 선정이 완료된 후에는 드디어, 각 판결의 사건을 수행하였던 변호사님이나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내의 변호사님들, 그리고 2차 선정에 기여해 주신 외부 위원님들께서 각각 한두 편씩 맡아 평석도 작성해 주셨습니다. 

걸림돌 선정 판결 9편 중 한 편은 작년에 감동에서 진행한 이주노동 사건이었는데요, 재판부에게 이주노동자에게 특유한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고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감동의 이현서 변호사가 이 판결의 평석 작성을 맡아 힘을 보탰습니다.

거의 반 년 가까이 진행된 이 선정 과정에서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판결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민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제도적 문제점을 잘 지적한 판결도 있는 반면, 이주민이나 난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판단을 내리거나 인권감수성 없이 인권 침해를 방관하는 듯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디딤돌, 걸림돌 판결 중 기억에 남는 몇 문장을 여기에 옮겨볼까 합니다.

 

* 디딤돌 판결 중 

"난민을 정치적, 종교적 억압으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빼앗긴 피해자 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이재민으로 고향과 조국을 등진 외국인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그들은 보편적 가치를 침해당한 피해자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재앙으로 인해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피해자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규정, 위와 같은 난민법 제정 취지에 부응하여 돌아갈 고향과 조국이 없는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부산고법 2017누22336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이전에는 난민법 상 난민의 사회 복지 혜택은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장애인 등록조차 거부당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 판결은 헌법과 난민법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난민에 대해 편견 없고 이해도 높은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걸림돌 판결 중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중략) 고용주의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외국인의 고용과 체류 실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중략)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9145 판결)

 

한편 디딤돌 판결과 달리 이주 인권에 걸림돌이 되는 판결들도 꽤 많았습니다.

특히 위 사건은 아무리 임금체불이 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할 수 없고, 사업주와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야지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노동자가 인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업주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부당한 처우도 참고 살라고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이처럼 2017년 한 해와 2018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이주 인권 판결들이 나왔고, 이번 작업을 통해 감동도 또 한번 우리나라 사법부의 이주민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감동이 수행한 사건이 걸림돌 판결로 선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디딤돌 판결로도 선정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주 인권 판결을 매섭게 노려보고 감동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