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승소 사례] 이주 노동자 A씨 산재 인정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률지원

작성일:
2019-01-16
조회수:
21
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고지운입니다.

 

오늘은 저희 감동을 통해 산재 불인정처분이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산재를 인정받으신 이주 노동자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A씨의 소송은 유난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중간에 재판부도 바뀌는 등 해를 넘겨 소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A씨가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유리 제조 공장에서 강화유리운반원으로 근무하시던 A씨는, 약 1년 9개월간 근무하던 중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고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결국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A씨와 같이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 산재 인정이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근골격계 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추간판, 힘줄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 등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랜기간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해 발생하는 육체적 질환을 뜻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 중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어요.  

 

치료비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보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해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신체부담업무로서 반복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등을 유지하여 팔 다리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각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첨부파일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 첨부파일 참조 

 

 

A씨의 경우, 1년 9개월 근무 기간 중 주 6일 매일 업무 수행(월~금 11.5시간 근무, 토 8시간 근무)하였어요. 또 일일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으로, 이런 무게의 유리를 매번 운반해야 했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작업수량이 405개, 하루 평균 작업중량이 9.5톤(2인1조로 작업수행) 으로 A씨가 부담하는 업무부담이 결코 적지 않고, 노출빈도(들기부담 및 들기빈도)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씨가 중량물 취급의 부담작업을 한 것은 확인되나 부적절한 자세를 지속하는 노출빈도가 낮고 1년 9개월의 근무기간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A씨의 산재신청을 기각하고 불인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래 근골격계 질환 관련 산재소송에 있어 승소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또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며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A씨의 산재소송을 진행하면서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감정의 선정부터 난항을 겪었는데, 원래 근골격계 질환관련 산재의 경우 산재 특유의 관계를 파악하여야 하기에 일반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감정인으로 선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은 일반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에서도 할 수 있다는 상대방(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이 반영되어 직업환경의학과가 아닌 일반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감정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Image removed.  

 

그러나, 저희가 산재판단에 있어 근골격계질환 판정 및 그 업무관련성 등 심사는 일반 정형외과가 아니라 산업환경전문의인 직업환경전문의의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고, 결국 감정인으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감정이 진행되는 도중 재판부가 바뀌어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게 관련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차분하게 설명해야 했어요. 이와 함께 감정인으로부터 A씨의 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감정의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저희를 도와주시는 노무사님과 함께 질문을 구상하고 산재관련서적을 찾으며 감정에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A씨가 수행한 업무는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고 업무와 A씨의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감정의 소견을 바탕으로 드디어 A씨는 최종적으로 산재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하는 이주 노동자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 없이 건강하게 근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