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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식]여성 이주노동자 ㅊ씨의 죽음 법률지원

작성일:
2019-01-16
조회수:
12
작성자:
admin

아래 기사 속의 사건에서 감동은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하며 동료들이나 상사의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고국에 어린 딸을 둔 채 홀로 한국에 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피해자를, 피고인은 '단속이 뜬다'는 거짓말로 불러내어 14시간 이상을 감금하고 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기사에 '돌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적힌 것은 그 살해 수법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안타까운 생을 다할 때까지, 차마 상상하기도 싫은 잔인한 수법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오늘 항소심 선고에서 1심 선고(징역 20년)가 유지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피고인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유인한 뒤 잔혹히 살해'하였다는 사실이지, 피고인이 아들의 친구와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주노동자들이 범죄에 얼마나 취약한지, 체류자격을 볼모 삼아 이주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욕구 충족이나 화풀이에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서 피고인의 형이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어떤 선고를 받더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도 절대 충분한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감동은 이후에도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가능한 법적 권리구제 방안을 전부 검토할 예정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562194&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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