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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조심스럽게 전해드리는 난민신청자 A씨의 이야기 법률지원

작성일:
2018-05-15
조회수:
8
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이현서입니다.

 

지난 2월 2일, A씨의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심에서 저희가 힘겹게 승소를 했습니다.

난민 소송은 승소율이 1%도 채 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데요.

이런 한국의 실정 속에서 1심은 패소하고 2심에서 가까스로 승소한 사안이라 감동 식구들은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상고를 하는 바람에, 현재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랬기에 좋은 결과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쁜 소식도 바로 전하지를 못했어요.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A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항소심 승소 후 밝아진 얼굴로 케이크를 들고 찾아오셨던 A씨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 지금이라도 항소심의 승소 소식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A씨는 한 나라도 아닌 두 나라에서 박해를 받다가 긴급히 한국으로 피난을 오신 만큼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분이었어요. 게다가 한국 입국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셔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1년 가까이 구금되시는 바람에, 구금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겹쳐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감동에서는 1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면회도 가고 겨울철에 내복도 보내드리는 등, 여러 방면으로 A씨의 두려움을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다행히 보호일시해제신청이 (고군분투한 끝에 정말 가까스로) 받아들여져서 항소심 중반서부터는 바깥에 나와계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박해로 인한 트라우마에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한국에서의 구금 경험까지 겹쳐, 지속적으로 우울증 증세와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질환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하루 하루 시들어만 가던 A씨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던지요.

 

항소심 진행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일부러 A씨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A씨의 상황을 달리 해석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의 소송 진행 방식 때문에 너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어렵사리 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등 항소심에서의 분투 끝에, 결국 A씨의 난민 사유가 인정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전달하자, 수화기 저편에서는 외마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A씨와 저희를 연결해주고 조력해 주시던 A씨와 같은 국적 활동가님도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A씨는 그날 바로 감동 사무실에 케이크를 들고 찾아오셨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빛나는 눈망울과 환한 미소를 보니, 감동 식구들 모두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지고 벅찼어요.

A씨의 얼굴에 생기가 가득차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 같았답니다.

 

감동 식구들에게도 소송 진행 과정이 너무나 스트레스였지만, 당사자인 A씨는 오죽했을까요.

아직 상고심은 심리 중인 상태이지만, A씨가 겪었던 그 모든 박해의 경험은 진실이었던 만큼, 좋은 결과가 유지되리라 믿어봅니다.

 

여러분께서도 A씨가 부디 이 힘든 여정을 끝내고 난민 인정을 받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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