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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식] 감동이 조력한 난민신청자의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 법률지원

작성일:
2017-12-20
조회수:
12
작성자:
admin

올 여름, 이주민 지원 단체 중 하나인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MAP)로부터 난민신청자 조력을 의뢰 받았습니다.

라이베리아 출신으로 할례의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신청자 분이었는데요,

난민재신청 과정에서 출국기한유예 연장을 놓치는 바람에 위험이 도사리는 본국으로 돌아갈 뻔했던 분입니다. 

 

감동의 고지운 대장님과 이현서 변호사님이 급하게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며 

이분이 한국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G-1 비자 발급을 지원해 드렸었는데요,

 

이 난민신청자 분께서 최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보내오셨습니다!

비록 난민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박해 가능성이 인정되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게 되셨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인도적 체류자

아, '인도적 체류자'가 뭐냐고요?

 

인도적 체류자는 형식적 측면에서 '난민 인정자'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보충적/ 인도적인 이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제2조 제3호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인도적 체류자)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고문방지협약이나 자유권규약 등의 국제 규약을 통해 보호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총 1,464명(2017년 11월 기준)의 인도적 체류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난민법은 취업활동 허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동은 법무부와 기타 관련 부처에 계속해서 인도적체류자들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인도적 체류자들도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 개선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위험을 피해 라이베리아로부터 한국까지 도망쳐 온 고등학생 B양이 성인이 되는 날에는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를 가지고도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취업 허가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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