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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의 사건] 성폭행에 저항하다 살해당한 이주여성의 이야기 법률지원

작성일:
2017-12-15
조회수:
17
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김진 입니다. 

 

지난 11월 1일, 태국 출신의 이주여성이 함께 일하던 한국인 관리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단속이 있으니 도망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야산에서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고향의 아버지와 통화를 할 때 "여기 한국 남자가 자꾸 치근덕거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18661.html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이런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관심은 우선 그 사건의 참혹함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집니다. 상대적으로 피해자는 관심에서 멀어지지요. 이렇게 관심에서 멀어지는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고 추티마씨와 같은 이주민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이주민들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것 자체를 불안해합니다. 미등록인 경우에는 물론이고, 체류자격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또, 범죄 피해를 입어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범죄 피해를 겪고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하더라도 언어적 장벽으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편견으로 인해 피해 상황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조사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끝에 피해자로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외국인의 경우, '국가 간 상호 보증'이 있어야만 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신국에서도 같은 제도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어야만 피해 구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신국에서도 같은 제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대사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모든 이주민들이 다 이러한 서류를 완벽히 구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 추티마씨를 지원하는 단체는 태국의 관련 법령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태국 대사관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추티마씨는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서, 한국인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상호 보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지요. 체류자격 문제를 떠나 최소한 한국에서, 한국인에게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11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고 추티마씨를 추모하고,   단속 추방 중단 및 이주민 인권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감동에서는 김진 변호사가 참석하여 추모 및 규탄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고 추티마씨를 추모하고, 단속 추방 중단 및 이주민 인권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감동에서는 김진 변호사가 참석하여 추모 및 규탄 발언을 했습니다. 

 

 

감동은 이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가해자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 변호인으로 형사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 및 유족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고 추티마씨의 사건 하나만 해결해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같이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피해를 입은 이주민이 체류자격에 대한 문제 없이 공정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절차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체류자격, 상호 보증 여부와 관계 없이 범죄 피해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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