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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식] 그가 갑자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연 법률지원

작성일:
2017-08-17
조회수:
5
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이현서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한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 S씨의 승소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포스팅 URL 삽입)

지난 7월 초,

승소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연락이 와 '한국에서 치료를 마쳐야 하니, 그 동안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G-1 비자를 새로 발급해 주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G-1 체류자격 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산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에 치료는 전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출입국에서 먼저 이처럼 연락이 오자, 감동 식구들은 (모처럼)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S씨가 한국에서 치료를 끝마칠 때까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것이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먼저 그 길을 열어주겠다고 한 것이었죠.

 

이에 따라 7월 18일, 출입국관리소의 요청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러 간 S씨에게서 다급히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출입국관리소 접수과에서 갑자기 이제 와서 비자를 못 주겠다며 비자 발급 신청 자체를 거부했던 겁니다. 

이유인즉슨, 4년 전인 2013년도에 S씨가 단속될 당시, 진술 과정에서 신분 및 여권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당신은 4년 전에 위명여권 사용자로 판단되어 있다'며 S씨에게 관련 서류조차 보여주지 않은 채 무조건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S씨는 절대 자신의 신분을 속여서 입국한 적이 없었습니다.

S씨가 여권을 위조하여 다른 사람 신분으로 입국했다고 판단된 사실은 감동으로 연락했던 출입국관리소 담당자들도 모르고 있었고, S씨조차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에 감동의 고지운 변호사님과 저 이현서는 함께 급히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S씨가 여권과 신분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야말로 황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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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S씨가 단속 과정에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갑자기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입원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통역사도 대동하지 않은 채 무리지어 들어왔고, 양 다리를 쓰지 못해 누워 있는 S씨에게 

용처를 알 수 없는 명단에 있는 S씨의 이름과 사진을 가리키며 "너 이 사람 맞아?"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명단은 사소한 갈등이 생긴 동료들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 누군가가 허위로 신고한 '테러리스트 의심자 명단'이었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S씨의 아명(兒名)이 적혀 있었습니다.

 

S씨의 원래 이름은 한국인들이 발음하기가 어렵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편의를 위해 S씨가 고국에서 불린 아명을 사용했습니다. 즉, S씨의 여권에 본명이 적혀 있었지만 그 본명이 발음이 어렵고 너무 길어서 한국인 사업주와 동료들이 외워 부르기 힘든 탓에, S씨의 아명을 한국에서 통용되는 그의 이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S씨는 출입국 공무원에게 

'명단 속 사진은 제가 맞아요. 그런데 그 이름은 제 본명은 아니고 별명이에요. 여권에 본명이 있어요.'라는 의미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통역사가 없으니 서툰 한국어로요.

 

이후 '아무 말이나 적어 내라'며 다짜고짜 건네어진 진술서에 S씨는 한국어로 쓸 수 있는 말이 없어

역시나 서툰 영어로 '내 별명(nickname)은 S입니다. 나는 중개인을 통해 한국에 왔습니다.'와 같은 몇 가지 짧은 문장을 나열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입국 공무원들은 또 다시 우르르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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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전부였습니다.

한 시간도 채 안 걸렸을 저 날의 일로 S씨는 '위명여권 사용자'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그 이후 4년 간 두 건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수도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S씨의 사건을 논의했지만

단 한 번도, 누구로부터도 S씨가 '위명여권 사용자'로 판단되었다고 언급된 적 없었습니다. 

담당자들도 모르고 있었다 합니다.

 

위명여권 사용자로 판단된 근거가 대체 뭐냐고 물어보니, 

'S라는 이름하고 여권 상의 이름하고 다르지 않냐'는 게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진술서에 영어로 적힌 내용을 봐라, 이게 어떻게 '내 본명은 S고 위명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권 상 이름은 다르다, 브로커가 위명여권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느냐, 정말 위명여권 사용자라면 출입국 공무원들이 와서 진술서에 서명하라는데 그런 내용을 쓰겠느냐, 당시 통역사도 없이 한국어가 서툰 사람에게 다짜고짜 아무 말이나 적으라고 해 놓고, 그걸 당사자에게조차 어떠한 안내도 없이 조사 한 번 거치지 않고 위명여권 사용자라고 마음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나몰라라 하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습니다. 

4년 전 일이라 내가 담당하지 않아서 모른다, 이미 이전 담당자가 결정한 일을 이제 와서 새로 온 담당자가 고치면 행정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름이 다른 건 맞지 않느냐'는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혼이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지방 재판에 갔다가 한달음에 달려와 반나절을 꼬박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S씨는 목발을 짚은 채 하염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도 없이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겠지요. 이번 일처럼요.

 

출입국사무소에 다녀온 그 날, 깜깜한 밤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안락하고 조용하다.
안에만 있으면 밖에서 무슨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도무지 알 방법이 없을 것 같다.'

 

S씨는 산재 소송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비자 여부와 상관 없이 치료 기간 동안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S씨가 감동 사무실로 찾아와 '이제 비자를 새로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은 계속해서 S씨를 위해 어떤 법적 절차가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감동으로 연락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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