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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UN 권고로 돌아본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심포지엄 발제 제도개선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17
작성자:
admin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고지운입니다.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지난 봄에 있었던 심포지엄 소식을 조금 늦었지만 공유하려 해요.

 

요즘 결혼이주민이 겪는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봄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저희가 발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공유드립니다.

 

지난 봄에 있었던 심포지엄의 내용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의 현황 및 개선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그 중 저는 제1주제인 '성폭력 이주여성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발제하였습니다. 

 

사실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특정 체류자격(예컨대 예술흥행비자 또는 농업이주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한정적·부분적 조사만 이루어져 왔고, 아직까지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에요. 

 

특히 가정폭력의 범주에 부부간 성폭력이 포함되는 만큼 이주여성은 젠더 관련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   

 

★ 관련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242142005&code=940100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성폭력피해이주여성 체류자격 특례조항(성폭력 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3) 이 있어요. 하지만! 권리구제절차 중에만 체류자격 연장 가능하며 구제절차 종료 후 피해회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상 체류자격 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서도 지난해 말 '젠더 기반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에 대해 체류자격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제17, 18, 19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보러가기 

http://down.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66905 

    

앞으로 감동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이주민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속적인 관심(觀心) 보내주세요. 

 

▶ 심포지엄 자료집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gamdong318/22158712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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